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을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관세협상은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에 관세가 소급 인하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안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취약구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관세합의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법안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선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지난해 11월말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나 요청이 없었다. 이런 상황 다가올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관세 재인상 등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지에 대한 국민 우려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