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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李 "국회 입법 속도 느리다" 지적에, 與 "본회의 민생 법안 100여건 처리 목표로 협상 中"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말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민생 법안 100여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야당과 협상중이지만, 29일 본회의에도 현재 60여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고,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2월 중에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이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란 로드맵 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야당과 성의있고 진심으로 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국회 입법 처리 현황에 대해 구두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가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지만, 한 원내대표 취임 이후 그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처리 안건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28일 다시 만나 협상을 갖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양당이 최대한 노력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 몇 건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양당 수석 간에 논의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구체적으로 비쟁점 법안을 몇 건 올릴 지는 양당 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내일 다시 원내 수석부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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