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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쿠팡 사태' 피해 소상공인 신고 미온적…150여건 그쳐

중기부, 소상공인聯과 지난 8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2월 말까지 접수…현황 파악후 지원방안 마련 계획
소공연 "피해 소상공인 실질적 손실 보상" 강력 촉구
한상총연 "'아이템 위너' 폐기해야…공정위, 직무유기"

 

소상공인들이 '쿠팡 사태'로 피해를 입었어도 신고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 운영이 20일을 지났지만 신고 건수는 150여 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쿠팡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소공연 누리집을 통해 쿠팡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에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총 매출중 쿠팡(쿠팡이츠) 매출 비중 ▲쿠팡을 제외한 입점 온라인 플랫폼 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폭 등과 함께 피해 상황 등을 적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피해 상황에는 ▲매출 감소 ▲반품·환불 증가 ▲소비자 민원 증가 등 중에서 골라서 입력하면 된다.

 

중기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들의 현황 파악 뿐만 아니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쿠팡 사태 범정부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2월 말까지 받는다.

 

이와 별도로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코너에 하면 된다.

 

앞서 소공연은 논평을 내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급 시스템 붕괴와 이후 발생한 '탈팡러쉬'로 인해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쿠팡 측에 ▲매출 피해를 입은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손실 보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플랫폼 갑질 및 수수료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소공연은 그러면서 "한국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짜내어 미국 정치권의 환심을 사는 '방탄 로비'에 쏟아붓고 있다"며 "혁신의 가면을 쓰고 '아이템 위너', 'PB 상품 우대', '가격 압박' 등 약탈적 영업을 일삼는 쿠팡의 두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쿠팡 측에 공정거래 이슈에 휩싸인 '아이템 위너'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공정위를 향해선 '직무유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쿠팡이 도입하고 있는 아이템 위너는 최저가나 평가가 좋은 판매자를 대표로 노출하고 사진·리뷰를 승자에게 몰아주는 제도다. 앞서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남이 정성을 다해 관리한 상품 소개와 리뷰를 최저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몰아주는 행위는 명백한 영업권 침해"라며 "쿠팡은 즉시 판매자별로 리뷰를 분리하고 위조품 유통을 사실상 방조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대해선 "과거의 부실 조사를 반성하고 위너 제도가 어떻게 짝퉁 유통의 통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판매자 간의 공정 경쟁을 어떻게 저해했는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달 중순 출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쿠팡의 '갑질'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성토하며 출판분야에서 공정거래를 촉구했다. 앞서 출판사들은 쿠팡이 주로 ▲성장장려금·광고비 인상 ▲공급률(소매가격 대비 납품원가) 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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