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2016년 2월11일 전면중단 조치 발표…10년째 제자리 걸음

현 정부 통일부, 북미·남북대화 1순위 꼽아…개성공단등 신속추진

124개 입주社 중 30~40% 휴·폐업…경협단체들 '5·24조치' 해제 촉구

다시 열면 5년간 南에 경제 이익 22조…남·북 일자리 직간접 효과 커

趙 "북측 개발구와 연계, 국제화등 '조약' 준하는 제도로 영속성 확보"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의 강제 폐쇄로 전면 중단된지 오는 10일로 꼭 10년을 맞는다.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하고 평화의 다리를 놓기위한 미래의 초석이자 1순위는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적 공간이었던 개성공단이 복원돼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 1순위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10년전 폐쇄 직전까지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했던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30~40%는 아예 문을 닫았거나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기업협회를 포함한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10개 남북경협단체들은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5·24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당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다. 이후 민간의 남북 교류협력과 교역은 전면 차단됐다. 뒤이어 UN(국제연합)의 대북제재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5·24 조치는 남북의 신뢰를 끊고 평화를 닫고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활로를 차단했다"면서 "수많은 시민사회와 기업들이 마음껏 선민후관의 대북협력과 교류·교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통일부도 지난해 12월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5·24 해제 조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길 염원하고 있다.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은퇴 산업역군 오찬 행사 자리에서 "개성공단은 언어 소통이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물류에 이점이 있고 생산품에 대해 'Made in Korea'를 붙일 수 있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던 만큼 재개가 절실하다"면서 "특히 가동 중단 전까지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해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북한 개혁 개방과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내 남북 공동성장과 평화공존의 현장임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문 회장은 개성공단 폐쇄 직전까지 입주기업 중 가장 많은 3500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 신발을 생산했었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면 남과 북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국가안보와 전략 85호'에 담긴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5년간 남한이 얻게될 경제적 이익은 22조2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에게 돌아갈 경제 이익(4조5800억원)보다 남한이 5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단 재개 후 5년 뒤 남한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2070명에 이르지만 간접적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연평균 약 1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북한의 경우 5년후 직접적 일자리 13만7000여명 외에도 간접적 일자리가 연평균 7만30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를 대표 집필한 조봉현 경기대 대학원 겸임교수(전 IBK경제연구소장)는 "남북이 대화를 시작하고 경제협력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시작점이 될 것이다. 북측도 이를 먼저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경협 재개는 단순한 개성공단 복원이 아니라 북측이 기존에 개발키로 한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와의 연계 개발, 중국·미국·러시아 등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하는 개성공단 국제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중견기업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약'에 준하는 제도를 마련해 영속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