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설탕부담금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 제안이 '설탕세 논란'으로 번지자 직접 나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며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설탕세'라는 표현을 쓴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설탕부담금은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설탕과다사용부담금' 제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각국 정부에 설탕부담금 도입을 권고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치료비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었다.

최근 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는 만큼, 설탕부담금 등 건강부담금을 활용하면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우회 증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직접 나서 '우회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단은 "설탕부담금의 목적은 설탕 소비를 줄이는 데에 있다"며 "걷히는 재원이 0원에 수렴할수록 성공하는 독특한 구조"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만일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생필품'이나 '수요가 줄지 않는 상품'에 부과해야 한다"며 "설탕부담금은 기업이 식품에서 설탕을 줄이도록 레시피를 바꾸면 한 푼도 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설탕부담금을 통해 식품에 설탕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 영국은 2018년 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을 도입했는데, 2015~2024년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 변화를 살펴보면 10년 사이에 47%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해당 정책은 소비자에게 세금을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책 의도대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