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역 상공계와 손잡고 미래 자동차 육성과 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제환경위는 3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 회의를 열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 정책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위아 임원이 참석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조례 제정의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정책 논의 단계부터 참여해 현장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도의회와 상공계가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4월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상공계 제안을 도의회가 공식 검토해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미래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육성 조례 제정 ▲산업 기술 보호 조례 제정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개정 ▲법인세·근로소득세 지역 차등 적용 건의 등이다.

미래 자동차 육성 조례는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로 빠르게 전환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경남은 자동차 산업 중 내연기관 비중이 높아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 기술 보호 조례는 조선·항공·방위산업·기계 등 국가 핵심 기술이 모여 있는 경남의 특성상 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산업보안에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은 지역 업체 이용 확대와 지역 인재 고용 등 상생 협력 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수 기업인으로 선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법인세·근로소득세 지역 차등 적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심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와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개선안이다. 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와 근로소득세 감면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정책 회의는 상공계의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이 도의회 논의를 거쳐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3월 임시회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4개 안건을 오는 3월 제43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제·개정안 및 건의안으로 상정해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