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4일 구정 전에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질의을 열고 간사 간 법안 상정 여부도 협의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호 재경위 여당 간사, 박수영 재경위 야당 간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세 재인상 (글을) 올리면서 '입법 지연'이라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인데, 재경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26일에 법안이 발의됐고, 숙려기간이 있고, 12월달에 다른 법들을 처리했고, 1월달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고, 이제 논의를 할 시점이라서 하는 것이고 절대로 국회에서 입법을 지연시킨 것은 없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책임전가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는 시기"라며 "현안질의, 업무보고, 법안상정을 구정 전에 양당 간사 간 일정을 잡도록했다. 일정 잡는 것을 협약했으니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입장인데, 이 입장이 철회됐냐는 질문엔 "특별법은 우리(재경위) 소관이고 비준 동의는 외통위 소관"이라며 "비준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구윤철 부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에 "특별법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오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난 후에는 약간의 변화는 보여진다고 했다"며 "박수영 간사가 '그럼 이 법을 하면 25% 재인상 부분이 다시 15%로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냐'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종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미국이 3월 달에 끝내야 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끝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분히, 무엇이 국익인지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