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비행안전 2구역부터 6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학술 용역을 오는 3월 착수해 4개월간 진행한 뒤,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서울공항의 실제 운영 여건을 분석해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검토 내용은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을 기존 600m에서 300m로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활주로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해 동편 활주로를 운영하지 않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성남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인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등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전문기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 예정 단지 역시 대부분 비행안전 5·6구역의 고도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착륙대 폭 축소나 동편 활주로 미운영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고도제한 구역이 축소돼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더 높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향후 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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