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87억 원을 투입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도의 오류를 바로잡는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대행자 96개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경계나 면적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해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분석한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가 약 20억5000만 원 올랐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역할을 분담하며 민관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김태현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