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과 대출 연장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공정성 논쟁에 불을 붙였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까지 금융 지원이 이어지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금융 규율을 함께 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음을 던졌다.

특히 과거 세제 완화와 매각 유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유지해온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경우, 대출 만기 이후에도 계속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고 지적했다.

메시지의 초점은 '형평성'이다. 규칙을 지키는 실수요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 목적 보유자를 같은 기준으로 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융 역시 행정 영역의 하나인 만큼 정의와 공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께 말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에도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부동산 정책과 금융 규율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상 사회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향후 다주택자 대출 관리와 금융 규제 운용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지, 메시지 차원의 경고에 그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주택 보유와 금융 혜택의 경계선, 어디까지가 공정의 기준이 될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