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방위산업분야에서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뭉쳐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꾸린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나온 육성방안과 업무협약은 지난 1월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했다.

협약 내용에는 ▲방산 분야 유망 (예비)창업기업 발굴·성장 지원 프로그램 공동 추진 ▲방산 기업·기관과 중소·창업기업의 기술협력, 정보공유 활성화 ▲방산 중소·창업기업의 기술 개발·고도화, 국내외 시장 진출 등 성장 지원 ▲방산 분야 상생협력모델 발굴 및 상생협력사업 공동추진·연계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협약기관 간 방위산업 분야 업무 공조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 성장 지원 정책 체계화, 참여기업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촉진, 제조·대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방위산업 영역을 신산업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격차 완화를 도모하기위해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생수준평가의 경우 올해에는 15개사를 대상으로 방산 분야 실적을 중점 조사한다. 여기에는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풍산, 현대위아, LS엠트론, SK오션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을 추진할 때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해 적정 이윤을 보장한 기업에는 방산 지원사업 참여를 우대한다.

방산 참여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첨단산업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개발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연구개발(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방산 스타트업 R&D 지원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가칭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타트업 기술력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한다.

지역 특화 산업 및 조선 산업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AI등 첨단 분야와 한·미간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MRO(유지·보수·운영) 분야 클러스터를 올해안에 추진한다.

아울러 스타트업들의 방산 진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에게 육·해·공군,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AI 스타트업 방산 진입에 필수적인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한다. 민간의 우수 기술·연구역량이 방산 분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새롭게 운영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방위산업은 군 소요를 충족하며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할 중요한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우리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