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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송언석 "민주당의 '사법개혁'은 명백한 위헌"

발언하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법왜곡죄, 사심제, 대법관 증원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 의원총회에서 밀실논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회와 사법부, 국가기관을 장악하는 것은 히틀러나 챠베스 같은 독재자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의 오남용이자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어제 야밤에 민주당이 행안위와 법사위에 국민투표법이 강행처리했다"며 "그 내용에는 '선관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했다.

 

그는 "당초 국민투표법 개정의 취지는 위헌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개정이었는데, 이는 허울좋은 명분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선관위 권한 확대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개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자녀취업의 특혜를 받았던 인사구조를 가진 정부기관이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라며 "이런 부분과 사전투표의 확인이 어려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얘기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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