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처럼 눈이 온다는 예보에 맞춰 수도권 도로 곳곳에 제설제가 미리 살포됐다. 하지만 정작 눈은 오지 않았고, 도로 위에는 염화칼슘 흔적만 하얗게 남았다. 제설은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행정이다.

문제는 '필요한 제설'과 '과한 살포'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눈이 오지 않은 뒤 도로에 남은 염화칼슘을 보며 시민들은 묻는다.

이번 살포는 적정했는가? 기준은 있었는가?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특히 수도권은 차량 통행량과 보행 인구가 많아 선제 대응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필요성만으로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보가 빗나간 뒤에도 도로 위에 남은 제설제가 시민 불편과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염화칼슘 잔여물은 차량 하부 부식 우려를 키우고, 보행자 신발과 실내 바닥을 오염시키며, 마른 뒤에는 분진 형태로 날려 불쾌감을 준다. 도로변 식재와 가로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배수로를 통해 하천계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반복된다. 결국 시민 입장에서는 '눈도 안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뿌렸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상황에서 행정이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첫째, 수도권 도로 제설제 선제 살포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기상예보가 바뀌었을 때 살포를 조정·중단하는 현장 매뉴얼은 작동했는가.

셋째, 이미 살포했지만 강설이 없었던 경우 사후 관리 기준은 있는가.

넷째, 제설 실적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환경 부담 최소화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제설·제빙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기준 없는 반복, 설명 없는 행정, 결과 점검 없는 대응이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뿌렸는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 얼마나 정확히 뿌렸는가'로 행정의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예보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다. 그럴수록 수도권 제설 행정에는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온도, 노면 상태, 시간대, 강설 가능성, 교통량을 반영한 단계별 살포 기준과 예보 변경 시 즉시 조정 가능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

안전을 위한 제설제가 시민 불신의 흔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기준, 관행이 아니라 설명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