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의 미국 실종 군인 관련 법령 연구 결과가 연구원이 발간하는 '최신 외국 법제정보'에 실렸다고 5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989년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이번 호에는 국방부 의뢰로 진행된 맞춤형 법제정보의 일환으로 최 교수의 '미국의 실종 군인 관련 법령을 통한 함의와 시사점 고찰' 연구가 게재됐다.

최 교수는 미국연방법전(U.S. Code) 제10편의 실종 군인 관련 14개 조항을 분석하고,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군 유해발굴감식단 업무의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 한국전쟁 이후 지속해온 유해발굴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짚으며, 실종 군인에 대한 유해발굴·안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