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특별위원회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이번 특별법이 관세 및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가 대체 수단을 통해 선별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 우려가 고조됐다. 경제 6단체는 이달 3일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경제 6단체는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의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바라며,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미국과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사업에 투입된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배정됐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상호관세 인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