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국내 피해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선다. 또 이번 주 중 '석유류 최고가격제(소비자가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208일분의 비축유 등 위기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 경제를 단단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도 검토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돼 열린다. 매주 개최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취약계층)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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