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 스타트업 제품이 기존 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시장 진입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18일 경기도 화성시 전자부품 분야 소공인 협·단체 및 1인 제조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영흥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장, 손동현 동탄전자부품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과 소공인 대표 등 약 15명이 함께했다.

A대표는 "1인기업으로서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요건 때문에 소규모 기업은 사실상 취득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업체는 교육청으로부터 5000만원 규모의 납품 제안을 받았지만 증명서가 없어 계약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옴부즈만은 "지난해 화재진압장비(소화기)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요건 완화를 중기부와 협의해 상시근로자 기준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한 사례가 있다"며 "제조 환경이 자동화·디지털화되면서 사람이 맡는 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분야별 상시근로자 수 필수요건이 적정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회전형 소켓 구조를 적용한 신기술 콘센트를 선보인 청년 창업자 B대표는 "시험기관 성적서에서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사용 시 부식 우려'라는 추측성 이유로 규제샌드박스 특례가 불수용 됐다"며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기존 기술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전기제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라 관련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장 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 및 관련 인증기관과 신제품 시험 기준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화성은 대한민국 제조의 심장부이자 미래 산업의 요람으로 성장하는 곳"이라며 "제조 혁신기업들이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