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재편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의 체질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시장 불안 차단에도 나선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일반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며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해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은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되는 '2부 리그' 체계로 개편된다.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을 분리해 운영하고, 기업이 단계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력과 역동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코넥스부터 코스닥, 코스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불공정거래 대응도 한층 강해진다. 정부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확대하고 통신조회권 부여 등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 포상금은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도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는 '네이밍 앤 셰이밍' 방식이 도입된다. 업종별 저PBR 기업을 공개하고 종목에 태그를 부여해 시장 압력을 높이되,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시장 구조 개편도 병행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기술특례상장 확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모험자본 생태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토큰증권(STO) 제도 역시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단기 대응도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상황 장기화 시 추가 확대 방안도 마련해둔 상태다.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레버리지 투자 등 잠재 리스크도 집중 관리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다. 그는 "시장을 정리할 때 큰돌만 치워서는 옥토가 되기 어렵다"며 "이제는 중간돌, 자갈까지 걷어내야 진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 제도를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대외 충격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장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대응수단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