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를 둘러싼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도시 재탄생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총 3개 발제를 중심으로 주택·도시 정책의 구조적 문제 진단과 함께 정책·시장 전반의 전환 전략이 논의됐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건설 재탄생 2.0'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다"라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주거 제공이라는 본질적 역할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조발제에서는 나선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관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의 복원과 금융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정책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이라고 강조했다"며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짚었다.

또한 주택시장을 '온돌'에 비유하며 자산 격차 확대 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집값 상승기에는 특정 지역만 과열되고, 하락기에는 외곽과 지방이 먼저 식는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간·계층 간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두고 "나쁘게 표현하면 '구매력 약탈'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방 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의 구매력이 서울 고가 주택 보유자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그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도시 정책의 구조적 진단과 대전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거변화와 기술이 결합해 상품의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며 "이제 전통적인 주택 건설 사업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도시 정책과 관련해 "가격 변동에 대응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허 연구위원은 "시장의 경우 미래 변화 대응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장기·종합 전략이 부재하며, 산업은 가치 체계가 미흡해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돼 있다"며 한계를 종합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 주체의 역할 변화, 거버넌스 혁신, 기술 발전을 반영한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