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만8000가구 매입에 나선다. 제도 개선을 통해 가격 산정과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 위주로 공급돼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LH는 이번 사업을 앞두고 매입가격 기준 개선, 업무 투명성 제고, 매입 심의 계량화 등 제도 개편을 마쳤다.
우선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손질했다. 신축 주택은 기존 공사비 반영 방식 대신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해 시장가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은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원가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되, 시세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유지한다.
사업 절차도 개선한다. LH는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해 서류 접수 후 6개월 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신청자가 심사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문가 논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서류 평가 점수와 심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높인다.
올해 LH가 매입하는 물량은 총 3만8224가구다. 이 가운데 약 81%인 3만1014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서울은 1만1527가구다. 대부분은 신축 매입 방식이다.
LH는 18일 통합 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18일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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