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 대금 결제일 구조를 직접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등 주요국이 결제일 단축에 나선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 인프라 역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주식 결제일 단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현행 결제 구조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고 하더라)"며 "저도 '왜 그래야 되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하다"며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그거하고 관계가 있을까 싶긴 한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거래 체결 이후 실제 대금 정산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는 구조다.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즉시 현금을 받지 못하고 이틀 뒤에야 대금을 수령한다. 이는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회원사 간 청산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제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일부 계좌에서는 결제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보유 현금보다 많은 금액을 주문할 수 있는 '미수 거래'도 가능하다. 이 같은 구조가 결제일 지연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이날 논의에서 언급됐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유럽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맞춰 결제 주기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사 간 청산 과정을 통해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하는 구조"라며 "국제적 동향을 반영해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블록체인 기술 기반 거래가 확산되면 청산 결제 과정이 사라지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주요 시장은 이미 결제일 단축에 나선 상태다. 미국은 2024년 5월부터 기존 T+2에서 T+1로 전환했으며, 유럽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T+1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과 홍콩은 현재까지 T+2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