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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세제 혜택" RIA 출격…서학개미 유턴 기대 vs 환율·증시 반등 기대

법안 미통과에도 23일 출시 강행
1500원대 고환율·달러 선호 변수
서학개미 자금 유턴 속도 지켜봐야

ChatGPT로 생성한 미국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가운데 'RIA' 경로를 따라 이동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 직장인 김모(38)씨는 최근 미국 주식 일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쌓인 수익에 대한 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익이 나도 세금 신고가 번거롭고 부담도 커졌다"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옮기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일부는 국내로 돌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황모(40)씨는 당장 해외주식을 팔 계획이 없다. 그는 "환율이 높아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익인데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미국 증시가 흔들리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것이라고 본다. 국내시장으로 복귀는 신중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23일 출시되면서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유턴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날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RIA 계좌 개설 신청을 받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RIA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환율안정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을 근거로 상품을 예정대로 출시한 것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로, 증시 수급 개선과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고환율과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 실제 자금 복귀 규모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투자자는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공제 한도는 전 계좌 합산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세액의 100%, 7월 31일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규모는 지난 19일 기준 약 2180억달러로, 원·달러 환율 1500원 기준 약 327조원에 달한다. 개인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 묶여 있는 만큼 RIA 도입이 실제 자금 이동으로 이어질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1800만원에 사서 4800만원에 팔았다면 기본공제 후 과세 대상 수익 2750만원에 대해 약 6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RIA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구간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면제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단기적인 매도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서학개미 자금의 유턴 규모에 쏠린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미국 증시 조정으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버틸 때'라는 투자 심리도 적지 않아 제도 효과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제 유인 자체는 분명하지만 실제 자금 이동 속도와 규모는 환율과 글로벌 증시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RIA는 단기 성과보다 국내 증시의 중장기 수급 기반을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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