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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최우선”…상품 설계부터 책임 강화

금감원·시민단체 간담회 개최…“사후구제 넘어 사전예방 체계로”
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도입 지원…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소비자보호 조직 원장 직속 개편#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메트로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 전환에 나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시민·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민과 소비자가 행복한 금융시장을 구축하는 데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 방향과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 업권별 감독과 분쟁조정 기능을 연계해 원스톱 처리 체계도 구축했다.

 

이 원장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감독 및 분쟁조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도록 개선했다"며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금융사가 올해 소비자보호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소비자 기대 수준은 높아졌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뢰받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전 예방 중심 감독을 추진한다. 상품별 핵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설명의무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과제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상품 설계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쟁조정 기능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와 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해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금융상품의 구조와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명의무 강화와 정보 제공 방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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