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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추경안 일정 합의 난항… 민주 "4월9일" vs 국힘 "4월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중동사태 장기화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은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중동사태 장기화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한 후 일주일 후인 16일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2+2 회동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여야 2+2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을 먼저 끝내고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쟁 추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나. 전쟁 핑계 추경일 뿐"이라며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전쟁이 외국의 전쟁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면 다른 나라에서 재해가 나도 추경을 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6~8일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후에 필요한 예결위를 거쳐 늦어도 16일에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본회의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하면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국민은 미흡한 심사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쟁 추경'이 급하다며 9일로 일정을 못 박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사일정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래서야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달 9일 처리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야당으로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정부에게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은 여야 정치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먼저 결과물을 내기 위한 걸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더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9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아직까지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후 양당 원내지도부는 여의도의 한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오후에 좀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못냈고 오후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일 양당 원내대표 간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산업재해보장법, 전세사기피해지원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위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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