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제안"이라고 평했다.
이소영 의원은 3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안에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 환급되는 K-패스 환급률을 지금보다 많이 높이는 방향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단순히 20% 환급을 30~40% 환급해 주자는 게 아니라 한시 무료화"라며 "(상황이) 더 악화돼 석유 수급에 더 많은 위기 상황이 생긴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원래 무상교통 정책이 미국 일부 주에서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1타3피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사용이 유도되니 온실가스도 줄고, 행동을 선택한 사람만 지원하기 때문에 행동 유인 효과도 분명하고, 서민에 더 큰 혜택이 가기 때문에 분배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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