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주민 간담회를 마친 뒤 "국민이 마음 편히 살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부동산 공약을 밝혔다.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 ▲출산연동제 주거 자금대출 추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를 위한 인지법 개정 추진 등이 담겼다.
장 대표는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값 전세는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법 개정 없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산연동제 주거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 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를 감면하고, 4~5명 출산 시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 월세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액 공제율은 현행 최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최대 22%(총급여 6500만원 이하)까지 상향하고, 총급여 6500만원 이하는 세금 환급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관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 대표는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겠다"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60%에서 100%로 변경하고, 재산 총액도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내는 인지세 면제를 위해 인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6%나 줄었다. 서울 주택 거래 월세 비중은 70%를 넘겼고, 월세 가격은 1년 전보다 11.9% 오른 평균 151만원을 기록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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