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유가 보조와 가격 억제 중심 대응이 오히려 소비를 자극해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격 정상화를 통한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철도 중심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석유·가스 수급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수송 부문의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석유 공급 충격은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오일쇼크를 합친 수준에 맞먹는 것으로 제시됐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번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LNG 공급 충격이 80.8페타줄(PJ)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LNG 충격(13.3PJ)의 약 6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의 6~7월 LNG 확보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아시아 가격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 역시 당시 도입 물량은 유사했지만 수입액이 500억달러로 두 배 증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석 전문위원은 일률적 할인이나 가격 억제 대신 정상 원가를 최대한 반영하고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전기차 중심 혁신 요금제 도입과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보급 확대, 태양광 확산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력·가스·철도 등 네트워크 산업에서 서비스 부문 경쟁을 도입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영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수송 부문에서도 도로 중심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송용 석유 소비의 84% 이상이 도로 수송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화물 수송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물 수송에서 철도 비중은 1960~1970년대 70~8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톤 기준 1.4%, 톤·킬로미터 기준 3.9%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철도 기반시설은 자연독점 성격이 있지만 서비스 부문은 경쟁 도입이 가능하다고 봤다. 유럽이 혼잡통행료와 높은 주차요금, 대중·대량교통수단 지원 등을 통해 도로 수송을 억제하는 반면, 한국은 화물차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감면 등 도로 편향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보조금을 폐지해 중소상공인 경감 크레딧이나 철도 전환 보조금으로 재편하고, 한국의 철도 분담률도 주요국 수준을 참고해 30~4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도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효율 개선과 수요 관리, 수송 구조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서정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동일한 생산을 더 적은 에너지로 유지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혔고, 박창민 그리드위즈 부사장은 전력 수요·공급 조정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과 전기차 스마트 충전 등 유연성 자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계시별·지역별 행동요령 전파와 에너지 소비 절감 홍보 예산 복원을 제안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태양광·풍력 신규 설치 10GW 확보와 전력망 패스트트랙, 대규모 ESS 보급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근율 철도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화물 운송이 도로에 집중된 구조가 에너지·비용·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철도 중심 수송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