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한국GA협회장이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험사가 판매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보험금 지급 주체이기도 한 현 구조로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줄이기 어렵다며, 판매·유지관리·보험금 청구 지원 기능을 별도 전문회사로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보험의 핵심은 가입 실적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이 가장 중요하다"며 "'왜 보험금 제대로 안 주냐',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 괴롭히고 포기하게 만드느냐'는 얘기가 보험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런 문제의 배경으로 보험산업의 구조를 짚었다. 보험상품은 보험사가 만들고, 판매는 설계사와 GA 채널을 통해 이뤄지지만, 보험사는 판매 확대에 따른 수익 동기를 가지는 동시에 보험금 지급 비용도 부담하는 구조여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구조를 바꿔보자"며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다시 재확인, 재정립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제안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자산 운용, 계약 관리, 보험금 지급에 집중하고, 별도 전문회사가 상품 판매와 계약 유지관리, 정보 제공, 보험금 청구 지원을 맡는 구조다. 한국GA협회는 이를 통해 판매 문제는 판매전문회사가, 상품과 지급 문제는 보험사가 각각 책임지는 방식으로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나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입 단계의 비교·설명 기능뿐 아니라 가입 이후 유지·변경·해지 판단, 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맡기면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이번 제안이 단순히 보험을 더 많이 팔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GA협회도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보험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보험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판매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의제만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부각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도입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2015년에는 보험상품중개업 제도를 검토했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에도 판매채널 혁신과 보험개혁 논의 과정에서 관련 검토 필요성이 거론됐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다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보험사와 판매채널, 감독당국 간 이해관계와 책임 배분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김 회장은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때 평가받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의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