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 "경유가격 크게 올랐으나 생계형 수요자 고려"

'범부처 합동점검단', 사재기 등 불법 주유소 85건 적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널뛰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을 현 수준에서 묶어두기로 했다. 국제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대신 최고가격 동결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3차 석유 최고가격은 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오른만큼, 인상이 유력했으나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은 조치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특히 경유 가격은 15% 이상 급등하며 강력한 인상 압력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경유를 쓰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의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유 소비자는 단순히 수요관리 대상이라고 하기엔 적절치 않은, 경제활동의 핵심 주체들"이라며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배려해 경유와 등유에 대해 정책적 인하 효과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동결로 경유의 경우 실제 시장 추산가보다 리터당 약 300원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지난 8일 전해진 휴전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10% 이상 급락하며 변동성이 극대화된 점도 동결 결정의 근거가 됐다. 급격한 등락폭을 완화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가격 신호를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가격 통제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주유소 단속 결과도 발표했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지금까지 4851개 주유소를 특별 점검해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몰래 비축하는 '변칙 사재기' 행태가 확인됐으며, 가짜석유 판매와 정량 미달 주유 등도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반면 가격 안정에 협조하는 주유소 102곳은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이들 명단은 10일부터 석유공사 오피넷과 민간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된다.

정부는 최고가격 유지에 따른 정유사 보상 등 소요 재원을 약 4.2조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다. 양 실장은 "6개월 유지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현재로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중동 상황과 유가 추이를 면밀히 살펴가며 최고가격제를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