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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철우 지사 예비후보, ‘경북 첫걸음연금’ 신설 공약 발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9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만원의 희망, 경북 첫걸음연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아동·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만원의 희망, 경북 첫걸음연금'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8일 "저출생과 고령화, 불안정한 노동시장, 자산 양극화가 겹치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시기는 늦어지고 노후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경북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첫걸음연금'은 도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 19년간 매월 경북도와 시·군이 각각 1만원씩 적립하는 장기 자산형성 제도다. 아이 명의로 자산을 적립해 장기 복리 구조로 운용하고 청년기 자립과 노후 준비까지 연계하는 생애주기형 자산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1인당 적립 원금은 만 19세 시점 기준 456만원이 된다. 여기에 연 5% 수준의 복리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자산 규모는 약 760만원까지 늘어나 성인이 되는 시점에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자산을 인출하지 않고 추가 납입 없이 장기 운용할 경우 만 60세에는 약 5600만원 규모의 노후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청년기에는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노년기에는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마련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 내 0세부터 18세까지 인구는 약 32만 명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북도 부담 예산은 연간 약 38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시·군도 동일하게 아동 1인당 월 1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이 후보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저출생 대응 정책과 연계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경북 첫걸음연금은 보편성을 원칙으로 설계돼 보호자 신청 없이 기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적립 자산은 민간 금융기관 또는 공적 운용기관을 통해 분산 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퇴 전 중도 인출 제한과 압류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매달 1만원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과 복리의 힘이 더해지면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며 "성인이 되는 19세에 지역이 함께 사회 진출의 첫걸음을 지원하고, 장기 운용 시 노후의 든든한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 첫걸음연금은 아동복지와 청년 자립, 노후 안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북형 투자복지 모델"이라며 "경북에서 먼저 시작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산형성 복지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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