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영양군은 닥터헬기 운영과 영양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으로 간신히 야간 진료의 맥을 잇고 있지만,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응급실'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생명권 보장이라는 대원칙과 경제적 효율성(B/C) 사이에서 영양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현실과 한계 : 보조금으로 버티는 의료 현장

현재 영양군의 의료 서비스는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사와 군비를 지원받는 영양병원이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를 영양병원에 지원해 입원실과 야간 진료소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 확충과 고도화된 장비 도입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비용 대비 편익(B/C)'이다. 낮은 수요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중앙부처를 설득해 국비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 세 가지 선택지 : 어떤 길로 가야 하나?

전문가들과 지역 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대안이 거론된다.

· 군립의료원 건립 :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하지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건립비와 매년 발생할 수십억 원의 운영 적자를 군 재정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 민간 병원 지원 확대 : 현 영양병원에 대한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 필수의료과와 정식 응급실을 갖추게 하는 방안이다. 건립비는 아낄 수 있으나,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의 적절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예방 시스템 및 접근성 강화 : 닥터헬기 인프라를 개선하되, 사후 치료보다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 정책을 강화해 응급 상황 자체를 줄이는 '소극적이나 현실적인' 대책이다.

◆ "이제는 군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

문제는 이러한 대안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군민들의 합의와 우선순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생명의 가치를 경제적 논리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군의 입장도 이해된다"며 "조속히 공론의 장을 마련해 군민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과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