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지곡초등학교 인근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환경권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박 의원(보라동·지곡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허가 당시 전제와 현재 운영 실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행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폐수 발생 없음'을 전제로 검토됐고,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초등학교 인접 문제가 제기됐지만 냄새와 독성이 없다는 사업자 설명을 바탕으로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 설계신고서에는 과거 검토됐던 화학물질이 다시 포함됐고, 하루 1.53톤 규모의 폐수가 발생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당초 전제 자체가 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폐수와 악취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단순 생활하수가 아닌 독성 시험이 필요한 수준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소 가동 이후 금속성 타는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기업 기밀'을 이유로 처리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허가 당시 조건이 변경됐다면 그에 따른 협의와 재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며 "충분한 검증 없이 설치신고가 수리됐다면 행정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허가 조건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여부 전면 점검 및 결과 공개 ▲지곡초 일대 상시 대기질 측정 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폐수 처리 과정 검증 ▲사업자·주민·공무원 참여 협의체 구성 ▲필요 시 운영 제한 또는 이전 검토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이 냄새를 호소하면 행정은 측정으로 답해야 한다"며 "기업 기밀이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 안전과 시민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기흥~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추진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