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이 안양시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교정시설의 의왕시 이전 검토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제 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의왕시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밝힌다"라며 "교정시설의 의왕시 내 배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의왕시는 지난 2월 5일 해당 사업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으나, 이후에도 계획이 수정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안양교도소는 의왕시와 인접한 안양시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안양시는 그동안 외부 이전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전이 어려워지면서 2022년 법무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현 부지 내 현대화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안양시와 법무부가 교정시설을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는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전 예정지 인근에 모락중학교와 모락고등학교가 위치한 점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의 불안감 증폭과 공동체 갈등, 생활환경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안이 시민 안전과 도시 발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 훼손 문제도 제기했다.
김 시장은 "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정시설의 의왕시 배치가 강행될 경우 시민과 함께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권익과 아이들의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