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최고가격제의 4차 시행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름 자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격을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아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일각의 지적 관련해, 가격 상한을 설정한 덕분에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석유최고가격제는 내일부로 종료된다. 이어 4차까지 할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열렸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최고 가격제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서의 충격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그리고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취약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위기를 통해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의 경제를 탈피해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을 병행해주길 바란다"도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의 경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엄단 조처하는 한편, 공급망·물가와 관련한 현장애로를 수렴해 필요시 신속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1일(현지시간) "그들(이란)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시에 미군의 호르부즈 해협 역봉쇄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쟁에서 패배한 쪽이 조건을 정할 수는 없다"며 맞섰다. 파키스탄에서의 2차 협상이 성사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