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으며 유통업계가 거센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확대되면서 편의점 물류부터 백화점·면세점 입점 업체까지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유통가 덮친 '교섭 요구' 파고… 편의점·백화점 '사면초가'
현재 갈등의 최전선은 편의점 업계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BGF리테일(CU)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진주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상 사고는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
BGF리테일은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를 실질 원청으로 보고 있으나 노조는 본사가 실질적인 지휘·통제권을 가진 만큼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GS25(GS네트웍스), 세븐일레븐(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쿠팡CLS) 등 대다수 유통사 역시 유사한 다단계 위탁 구조를 갖고 있어 이번 CU 사태가 업계 전반의 도미노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화점과 면세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롯데·현대백화점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입점 브랜드 판매직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입점 업체 직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입점 업체 모두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별 대응도 천차만별
유통 기업들은 산업 특성과 리스크 노출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비알코리아는 선제적 직고용에 나섰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용 구조를 바꾼 것이다.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협력사 HB주식회사 및 노동조합과 약 3개월간 협의를 거쳐 직접 고용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9일 충북 음성공장에서 근무 중인 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직원 180명을 전원 직접 고용하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및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마트와 배달의민족 역시 법 시행 전부터 직고용 전환이나 자회사를 통한 교섭 정례화로 리스크를 관리해왔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CLS 등 택배업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섭 요청 공고 및 대표 노조 선발 절차에 착수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아직 직접적인 교섭 요청이 없는 대다수 기업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심하며 상황을 주시 중이다. 외주 물류 비중이 높은 이커머스(무신사, 컬리와 하청 인력이 많은 급식업계(삼성웰스토리, 아워홈 등)가 잠재적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교섭 회피보다는 기존 도급 계약의 실질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의 대응 방식이 향후 산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를 재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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