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획득사업(CPSP)은 지금 시점에서 수주 가능성만큼이나 계약 조건과 국익 영향을 함께 점검해야 할 사업이다. 최종 결론이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최근 업계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들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독일의 기류 변화다. 한국보다 앞서 이 사업에 공을 들여온 독일은 최근 입찰 의향 단계에서부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핵심 조건 중 하나였던 폭스바겐의 참여가 불투명해진 점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캐나다가 폭스바겐 공장 건설을 요구했고, 이런 흐름이 한국에 대한 현대기아차 공장 설립 등 추가 요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정작 폭스바겐이 선을 그은 것은 그만큼 캐나다 측 요구 수준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100% 기술 이전과 패키지형 인프라 요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자동차·항공기 MRO 공장, 수소에너지 시설까지 맞춰주는 방식이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 구조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잠수함 관련 기술의 전면 이전 요구는 국가 전략자산 보호 차원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기술 이전은 한 번 이뤄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더구나 이전된 기술이 제3국으로 무단 이전되거나 재판매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각서와 확약서를 써도 한계는 분명하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면, 기술 이전의 범위와 수준, 통제 장치와 안전장치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기업 부담은 가볍지 않다. 정부의 독려 속에 사업을 따냈더라도 훗날 손실이 현실화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 책임은 결국 기업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가서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기는 어렵다.

결국 지금은 '수주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단계다. 계산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담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