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5부제에 동참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가계의 부담을 보험사가 분담하기 위한 '차량5부제 할인 특약'이 운영된다. 이번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고가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은 중동사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차량5부제 할인 특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각 보험사는 오는 5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약' 상품을 출시한다.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된다. 특히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또한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한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차년도 특별 할증도 적용될 수 있다.
5월 중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4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특약 가입자가 특약 가입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한 경우, 4월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한다. 다만 4월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의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각 보험사는 특약 상품 출시에 앞서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한다.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가입 의사를 접수받는 시점 1주일 전에 보험사 홈페이지, 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다.
아울러 각 보험사는 특약 대상이 아닌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을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의 가입대상에 영업용 차량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해당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특약은 오는 5월 중 회사별로 출시된다.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은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및 상품 개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 배포 등 특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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