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친족 경영 참여 확인,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 불충족

쿠팡 "김 의장 동생 공정거래법상 임원 아냐, 국내 계열사 지분도 없어…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

그간 미국 국적과 지배구조 등을 이유로 '총수(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결국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쿠팡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공정위는 쿠팡의 국내 친족 회사가 없고 사익 편취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김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Inc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특히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명문화하며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실시된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서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재직하며 물류·배송 정책 등 핵심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유석 씨는 보수 수준이 등기임원에 준하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경영 실권이 명확하다"며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을 것'이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한 건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5년 만이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쿠팡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사익편취 행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어, 쿠팡 법인이나 김 의장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한 소명을 예고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11개 집단이 추가됐는데, K-뷰티, K-푸드 등 한류 영향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한국콜마는 화장품·제약 사업의 성장으로, 오리온은 해외 매출 호조에 힘입어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증권가 활황세 속에 토스도 대기업집단에 합류했으며, 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 중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순위 상승도 뚜렷했다.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재진입했고, 교보생명보험은 SBI저축은행 인수로 자산 12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진입했다. 티웨이항공을 품은 소노인터내셔널과 애경산업을 인수한 태광 역시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