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대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9일 의제별 협의체 논의 결과를 담은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노동·경제 5단체 대표,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된 의제별 협의체인 혁신의제와 보호의제의 심층 논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합의된 사항뿐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견까지 함께 담아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했다.

혁신의제에서는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AI 전환이 가져올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인력양성·교육훈련·데이터 규율·AI 윤리·산업생태계 등 6개 분야에 걸쳐 주요 쟁점과 공통 인식을 도출했다. 일부 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논의 경과 역시 보고서에 그대로 담았다.

보호의제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해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육아휴직급여 확대, 상병수당 도입 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안)을 도출했다. 이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 보호 문제에 대해 주요 경제·노동 주체가 공동의 입장을 도출한 첫 사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보고서 격려사에서 "이번 결과보고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와 5단체가 쌓아온 존중과 신뢰, 토론과 숙고의 시간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결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도 있지만, 국가적·사회적으로 필요한 의제와 방향을 공동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선을 만들었다"며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이견의 한계까지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긴 이 보고서가 향후 입법과 정책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서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되어 향후 법안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사회적 대화 결과가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국회 입법 절차와 직접 연계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고유의 특징이다.

또한 이번 결과보고서는 국회의원실과 국회 소속기관 등에도 배부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서'를 검색하면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회는 현재 사회적 대화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5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상설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