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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65세' 노인 기준 바뀔까…국민 10명 중 6명은 '70세' 인상에 찬성

한 시민이 고령자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뉴시스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100세 시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노인'과 '노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59%)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실시한 조사의 60%와 비교해서는 소폭 낮아진 수준이지만, 2015년 조사의 46%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반대는 47%에서 30%로 줄어, '노인'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주요 노후 제도는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본다. 이는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정된 기준이다. 국민연금은 만 65세(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최저 60세)부터 지급되며,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65세부터 지급한다. 지하철의 경로우대도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난 1981년에는 기대 수명이 66.7세에 불과했다. 기대수명은 2024년에는 83.7세까지 17년 늘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도 40%를 넘겼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도 만 60세 이상인 법적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본인의 노후 생계를 주로 누가 돌봐야 하느냐'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0%가 '본인 스스로 돌봐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29%는 '정부와 사회가 돌봐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며, '자녀가 돌봐야 한다'라고 답변한 비중은 4%에 불과했다. 특히 본인의 생계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50대(65%)와 60대(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부모세대의 경제적 여력이 자녀세대보다 넉넉해진 만큼, '부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한 모습이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겨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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