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934원 등 2주간 적용… "누적 인상 요인보다 민생 안정 우선"

4월 물가 상승률 2.6%,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3.8% 육박했을 것

문신학 산업차관 "국제유가 산식보다 누적 인상요인과 민생 안정 종합 고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국내 석유 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누적된 인상 요인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민생 부담 완화에 무게를 뒀다.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4차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고정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의 엄중한 물가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쟁 발발 이후 3월 2.2%에서 4월 2.6%로 가팔라졌다. 이는 2024년 7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석유류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22%나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운용을 통해 약 1.2%p의 물가 하락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제도적 통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8%에 달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석유 제품 가격 역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경유 2500원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0원, 경유는 400원 이상 누적 인상 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신학 산업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며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기민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정유업계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손실에 대해 100% 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제1원칙"이라며 "5월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정유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정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가동된 범정부 위기 대응 체제를 통해 원유와 나프타 수급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원유의 경우 UAE 특사 물량(총 2400만 배럴)이 성공적으로 도입 중이며, 정부 비축유를 정유사에 빌려주는 '비축유 스왑(SWAP)'을 통해 공급 차질을 완화했다. 5.6일 기준 약 1650만 배럴 규모의 스왑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5~7월 사이 예년 대비 80% 이상인 약 2억1000만배럴의 원유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 차관은 "5~7월 평균 원유 확보량은 약 70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80% 이상 수준이며, 나프타 역시 평시의 90% 이상 물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사우디(2.5억 배럴), 카자흐스탄(1800만 배럴), 오만(500만 배럴) 등 특사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비(非)중동산 원유에 대한 운송비 차액 지원을 8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스왑 운영 기간도 7월까지 연장을 검토하는 등 도입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