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양극화'...중기, 자영업자는 다른 세상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지만 바닥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고물가와 경기둔화,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길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최대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K자형 양극화' 현상이다. 반도체와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있지만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차갑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749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6일 장중 7000선을 돌파한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 강세와 외국인의 매수세 확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증시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클로벌 AI 사업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국내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자금이 늘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도 개선된 영향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안정세와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외국인의 순매수 등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문제는 이러한 코스피 상승 랠리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3만9952건으로 1년전(3만5325건)보다 16.1%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지난 2021년 1분기 1만9722건에서 2022년 같은기간 2만428건, 2023년 3만182건, 2024년 3만3295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고물가와 경기둔화,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생활비와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차주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 파산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 가운데 '생활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든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실직 또는 소득 감소 등이 뒤를 이었다. 물가 상승과 이자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소득 기반마저 약해지자 한계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재정 상황은 계속 악화하는 불균형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과 개인이 연쇄 도산하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만큼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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