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명, 광화문광장서 공동 기자회견

대입자격고사·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교육대전환 공약 발표

"입시 경쟁 체제 해소" 한목소리

대학 서열 완화·AI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제시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15개 시·도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1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대 초반까지 수능·내신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입자격고사 도입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 서열 해소 등을 공동 의제로 제시하며 "입시 경쟁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선언은 진보 교육감 진영이 지역 교육 현안을 넘어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 중심의 교육체제 개편을 선거 핵심 의제로 내세워 교육 의제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육대전환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체제 개편 방향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막대한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쟁과 서열 중심의 입시교육을 넘어 교육의 근본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 번째 공약으로 입시 경쟁 교육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제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2027년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반복적인 제도 개편이 아닌 입시 경쟁 체제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 선진국 수준의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추진하고,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지방대학 균형 발전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후보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대학 서열 완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와 학사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역연합대학체제를 구축해 지방대학 간 연합과 통합을 활성화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체제 개편 방향도 포함됐다. 후보들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 구조를 해소하고 평준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경쟁과 분리가 아닌 협력과 통합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교육과 교육 주체 권리 보장도 공동 공약에 담겼다. 후보들은 민주주의 교육 강화를 통해 "반민주적 침탈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교사의 교육권 및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학생 학습권·인권 보호 △교직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속 추진 등을 약속했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방향도 제시했다. 후보들은 생태·기후정의 교육 강화와 함께 AI 리터러시 및 비판적 사고력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기술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절대평가와 대입자격고사 도입 등은 대입제도 전반과 연결된 사안으로, 교육감 권한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제도화까지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국회 등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와 재원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무상교육, 혁신학교, 인권조례로 시작된 교육혁신은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며 "입시 경쟁으로 왜곡된 교육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성장과 발달이 이뤄지는 교육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동 공약 발표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입시 경쟁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핵심 의제로 삼아 선거 국면에서 공동 전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대입자격고사 도입, 고교 서열 해소 등 교육감 권한을 넘어서는 국가 단위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국회 차원의 교육개혁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 공약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해 안민석 경기교육감 후보, 임병구 인천교육감 후보, 강삼영 강원교육감 후보, 송영기 경남교육감 후보, 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 장관호 광주전남교육감 후보, 임성무 대구교육감 후보, 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 임전수 세종교육감 후보, 조용식 울산교육감 후보,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고의숙 제주교육감 후보, 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등 1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