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이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와 외신에서도 논란을 일으키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관계가 잘못 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가칭 '국민배당금' 설계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뒤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면서 12일 주식 하락의 원인으로 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을 지목했으며 13일에는 야권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은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국민배당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관련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고 지적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스피는 김 실장의 느닷없는 '국민배당금' 구상 후 폭락했다. 경악스러운 반시장적 인식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것"이라며 경질을 촉구한 데 이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김 실장이 초과이득을 국민 전체에게 어떤 형태로든 나눠주겠다는 건 대통령의 '기본소득' 발상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과 난형난제"라며 "이미 마음속에 들어 있던 것을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반응이 우려스럽게 흐르자 개인 의견이라고 퇴각한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