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대화'를 앞두고 양측 모두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에서 '긴급조정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상호 간 양보가 필요하다는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 物極必反·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에선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노동권과 경영권 모두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노사 간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제헌 헌법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한 것은 노동자 측 주장에도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을 언급한 것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김 총리 대국민담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대화의 시간은 남아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