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한국의 대학 총장' 조사

'등록금 인상 한도 인하' 최우선 현안

사립대 별도 지원 필요 97.7%…AI 교육과정 개발 95.4%

사립대 총장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이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거점국립대 중심의 재정지원 확대보다 사립대 현실을 반영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총장들의 관심은 등록금 규제 완화와 AI 전환 투자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에 집중됐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엔 부정적…사립대 별도 지원 요구

2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2025 한국의 대학 총장' 통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사립대 총장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41.4%)와 '그렇지 않다'(24.1%)를 합한 부정 응답이 65.5%에 달했고, 긍정 응답은 11.5%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0%였다.

지역소멸과 지역사립대 발전 효과에 대한 평가는 더 부정적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사립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는 부정 응답이 69%로 더 높게 나타났고, 긍정 응답은 12.6%에 머물렀다.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지역 사립대 위축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컸다.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0.9%로 나타났고, 부정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다만 '지역사립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2.8%로 국가균형발전 효과보다 다소 낮았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도 33.3%에 달했다. 지역과 지자체 중심의 지원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지역 사립대에 얼마나 실질적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이 엿보인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이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인식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81.6%가 정부 재정지원이 국립대 중심이라고 답했고, 97.7%는 국립대와 별도로 사립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사립대들이 현 재정지원 체계에서 구조적 소외를 느끼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 총장들 최우선 현안은 등록금 규제 완화

사립대 총장들이 꼽은 대학 현안 1순위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인하'였다. 이어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 폐지 ▲대학 관련 규제 전면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압박과 맞닿아 있다. 대학들이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 투자 등 새로운 재정 수요에 직면했지만 자체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5년 인상한 등록금 사용처로는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이 가장 많았고, ▲학생복지 및 장학금 확대 ▲교직원 충원 및 급여 인상이 뒤를 이었다. ▲연구비 지원 및 연구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개편 ▲대학 특성화 지원 ▲학생 해외연수 ▲장애인 시설 확충 등에도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 등록금을 인상 시 우선 사용할 분야로도 대학 내 교육 인프라 개선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AI 대전환(AX) 시대에 대비한 학사조직 및 교육과정 개편 ▲학생복지 지원시스템 확대 및 시설 개선 ▲우수 교직원 유치 ▲ICT 관련 첨단시설 구축 등이 뒤를 이었다.

◆ AI 교육과정 개발 95.4%…생존 전략 재편

대학 혁신 과제로는 AI 대응이 핵심으로 꼽혔다. 'AI 활용을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95.4%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고, ▲우수 해외유학생 유치(95.0%) ▲AI 대전환(AX) 시대에 대비한 행정 및 학사 조직 개편'(94.2%)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수익사업 확대(89.7%) ▲에듀테크 도입과 이에 기반한 교수·학습법 개발(82.7%) ▲학과 간·전공 간 장벽 해소(75.8%) ▲무전공제 도입 및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68.9%) 등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글로벌 대학 경쟁 심화 속에서 대학들이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교육 체계와 조직 운영 전반의 변화를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글로컬대학30, RISE 체계 등 정부 고등교육 정책이 국립대, 특히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인식이 크다"며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와 지역소멸 방지 역할을 하는 지역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고등교육법이 보장한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인상까지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연계해 제한하는 방식은 폐지돼야 한다"며 "평균등록금 이하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평균등록금 이상 대학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