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과 관련해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관철하라고 집단적 힘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 요구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발언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2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단체행동권, 노동단결권, 교섭권 이런 것"이라며 "집회·결사의 자유도 유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며 "그러나 그것이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3권에 대해서도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노사 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며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 게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 물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과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며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라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조 측이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타당하지 않다는 강경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문제들도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선을 넘을 때에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며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청와대도 이날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 결렬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