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스타벅스, 역사·시민 감수성에 위배"
"오세훈, 토론 요구는 정직하지 못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완벽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1주택자 보호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장특공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명확하게 투기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개별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투기 목적인가 아닌가를 분류할 때 구분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기준을 정할 때 시민의 입장에 서서 (보호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투기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주택 소유자의 이익을 우선하겠는가'라는 의미의 질문엔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신의 '소득 없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에 대해선 "고령, 은퇴자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 있어 지출이 늘면 그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는 시민의 하소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이번 공시지가가 집 값 상승, 아파트값 상승으로 18% 정도 올랐다"며 "그에 연동돼 재산세가 상당 부분 올랐다. 갑자기 오르는 것에 대한 감안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산세 한시 감면 주택 대상 상한가 기준을 묻는 말에는 "선거 이후 인수위 단계부터 의논해 하나씩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대상자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이라는 원칙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재산세 한시 감면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을 두고는 "특정 부분에 대한 동결 수준의 감면 조치라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구별 형평성 문제를 두고는 "고통을 덜기 위한 방법이라면 당과 상관없이 다 참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일어난 스타벅스코리아 관련 논란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진실을 접하게 됐고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며 이 부분은 반드시 헌법 정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스타벅스 (논란)은 그런 역사 감수성이나 시민 감수성에 위배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주폭(酒暴) 논란에 관해서는 "판결문과 당시 기사가 여러 건이 나와 있다"며 "명백한 일인데 이것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양자토론을 거절한 데 대한 질문에는 "불과 한 달 전 오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당시 추가 토론을 거절하며 '토론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피한다고 비겁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말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문제"라며 "결정적인 문제 중 하나는 시종일관 저에게 네거티브(흠집내기)로 일관하면서 토론하자고 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정 후보는 대법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시민이 많이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장연 측의 요구를 얼마큼 들어드릴 수 있는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위를 멈추도록 대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화가) 단절돼 불상사까지 있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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