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례 사후조정에서도 결렬되며 총파업 국면에 접어들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노조 요구에 대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나눠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과급 체계와 노사 신뢰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갈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반도체 생산 차질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최종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와 사측은 협상 결렬 책임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성과급 배분 방식'을 꼽았다. 특히 흑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쟁점이 거의 정리된 상황으로 보였다"며 "결국 적자 부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막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가 나지 않은 부서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연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성과를 낸 부서가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누는 방식 등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사측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율해 노사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만들어야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경영진 대응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DS)사업부 직원 정모 씨는 "사측은 더 이상 직원들을 회사와 국민의 적처럼 보이게 만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신뢰관계 붕괴와 파업에 대한 결과 등 이 모든 사태는 결국 경영진 책임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DS사업부 권모 씨는 "성과급 제도화를 투명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외부에서는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문제처럼 비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노조도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양보했는데 사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대응에만 집중하는 모습으로 비쳤고, 내부적으로도 피로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운사이클 때 성과급을 적게 받더라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직원들도 많다"며 "현재는 성과급 산정 방식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직장인 권모 씨는 "삼성전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경쟁사와의 보상 격차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성과급 체계를 만들더라도 핵심 인력이나 성과 기여도에 따른 차등 보상 기준은 보다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 주주 박모 씨는 "주주 입장에서는 파업 장기화로 주가가 흔들릴까 가장 걱정된다"며 "일반 국민들 눈에는 성과급 문제로 총파업까지 가는 게 다소 배부른 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실제 총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업 국면 속에서도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현재로선 노사 간 간극이 워낙 커 극적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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