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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무부 “지난해 피의자 274명 국내 송환...약 1400억 범죄수익 환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법무부가 최근 3년간 해외 도피 범죄자 송환 실적을 대폭 끌어올리고, 연평균 1000억원대 범죄수익 환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하고, 1396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공조 대상 국가도 같은 기간 21개국에서 33개국으로 확대됐다.

 

올해 역시 송환 작업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1~4월 사이 '캄보디아 부부사기단'과 박왕열 사건 관련자 등을 포함해 총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 환수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검찰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총 4958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차명계좌, 해외 은닉재산 등을 활용한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복잡해지면서 전문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기존의 수사·기소 기능을 넘어 국부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 대표자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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